[쿠키 경제] 한국이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을 앞두고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 개방시기를 7년으로 앞당긴 상품 양허안(개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전향적인 양허안을 교환하면서 한·EU FTA 협상의 연내타결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9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측은 종전보다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대상 품목도 늘린 수정 상품양허안을 7일 EU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공산품의 최장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하자는 EU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차협상에서 한국측 양허안에 관세철폐 시기가 10년을 초과하는 품목이 있는 등 개방 정도가 낮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EU는 대(對)한국 수입액의 80%에 이르는 상품의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대(對) EU 수입액의 60% 수준의 상품만 3년 이내 철폐로 제시했었다.
또 한국측은 기타(관세 철폐 시기 등 개방여부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한 250개 농축수산물은 소수 품목만 개방 예외로 두고 대부분 품목에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한국이 개방예외로 둔 농수축산물은 쌀(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 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관세철폐 기간이 최장 10년짜리 품목이 있었지만 이번 협상에서 공산품 관세철폐 기한을 앞당기면서 이전에 비해 양측의 수입액 기준 단기 관세철폐비율이 상당폭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측은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를 기존의 7년에서 단기(3년 이내)로 단축하지 않았으며 배기량, 사용 연료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배기량별 차별화는 이미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소·중형차 시장은 지키면서 대형차 시장만 열어주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사용연료별 차별화는 EU의 디젤엔진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디젤차 시장 개방을 늦추면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시장 개방은 앞당겨주는 방식이다.
한·EU FTA 3차협상은 17∼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정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3차협성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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