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까지 정부 세수가 8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예상 세수 139조4000억원의 5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 최고 세수실적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6월 말 현재 세수실적이 7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24.3%)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난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 세수 증가액은 △소득세(20조3000억원) 6조3000억원(44.8%) △법인세(17조9000억원) 2조5000억원(16.2%) △부가가치세(20조2000억원) 2조1000억원(12.1%) 등이다.(괄호 안은 상반기 전체 세수)

증권거래세는 상반기 1조4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7.1%) 줄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3조원 이상의 감세안을 담았지만 세수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적자 염려가 제기됐던 국가재정수지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세수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유로 국세청은 크게 3가지를 꼽는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의 자진신고 납부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사전안내와 신고독려를 통해 자진신고 실적이 △법인세 19.2% △소득세 30.4% △부가세 10.4%(개인 부가세 신고 16%)가 각각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한 차장은 "조사건수는 크게 줄이되 강도와 심도를 높인 세무조사,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양도세 탈루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세정홍보 강화 등으로 국민들 납세의식이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상반기 1조25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납세성실도 향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5조원에 육박한다는 게 국세청 추산이다.

두 번째로는 작년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연도이월세수가 예년에 비해 많았던 것도 세수 증가 원인이 됐다. 연도이월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3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를 꼽았다. 올 상반기 종합부동산세는 5000억원가량 늘었고, 실가과세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도 3조9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추계보다 세금이 7.5%나 더 걷혀 국가재정운영 사전 예측성과 운영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도세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있어서 세금이 많이 걷혔고 미국과 일본 선진국도 큰 세수 오차가 벌어지는 실정"이라며 "세수 추계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세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당초 발행하기로 했던 적자국채 1조3000억원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경부는 올해 발생하는 세수초과액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근 기자 /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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